간이대지급금 6억 7천여 만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간이대지급금 6억 7천여 만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2022.11.11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 6억 7천여 만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 모집책 6명을 동원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인 등 50여 명 가담 - 부정수급액 대부분을 편취하여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11.11.(금), 허위근로자 50여 명을 모집하여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6억 7천여 만원을 지급받게 한 후,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ㄱ 씨(만 59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에게 “나중에 변제하면 문제없다”라고 속여 부정수급에 가담하게 하고, 허위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자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하여 편취한 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