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플라스틱 빨대...매장내 1회용품 사용 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24일 시행 2022.10.31 법제처 종이컵ㆍ플라스틱 빨대...매장내 1회용품 사용 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24일 시행 - 1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지원)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11. 4. 시행).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용직ㆍ단시간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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