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거래 조사해보니…위법의심 사례 567건 적발 국토부, 역차별 논란에 첫 외국인 투기 기획조사 결과발표 2022.10.28 국토교통부 #외국 국적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 매수자금 42억원 중 8억 4000만원을 외국에서 수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하나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하루 1만 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해 정황상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외국인 B씨는 경남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19채를 16억원에 매수하면서 6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소득증빙 등 일체 소명이 없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선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36%)의 거래에서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역차별논란
#외국
#외국인
#외국인주택거래조사
#외국인투기기획조사결과발표
#위법의심사례
원문링크 : 외국인 주택거래 조사해보니…위법의심 사례 567건 적발_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