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확대 시행 2022.10.28 기획재정부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확대 시행 - LNG·LPG(난방비 경감), 고등어․명태(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10개 품목 대상 - 1. 시행배경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층 난방비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조치가 시급한 상황 * 주택용 도시가스(원/MJ): (‘22.3) 14.224 → (10) 19.690 (40%↑, 금년에만 4차례 인상) ** 전년비 소비자물가 상승률(‘22.9, %) : (명태) 11.6 (바나나) 11.2 정부는 서민 난방·수송비용 부담 완화, 장바구니 물가 안정 및 식품원료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아래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시행을 추진 <할당관세 확대시행 품목(지원효과 총 4,820억원)> 지원방식 세율(%) 지원기간 지원효과 (억원) 현행 변경 서민 난방비 부담완화 LNG 할당기간 연장(現 ~‘22년) 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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