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7 기획재정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2.10.19일 입법예고합니다. 금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영세율(비과세)이 적용됩니다. - 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시적 조치로, ’22.10.17일부터 ’22.12.31일까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98② 및 소득세법 §156②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금융시장 불안 등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세율인하 또는 영의 세율)을 적용 가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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