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전권회의 참석 결과(정책·법률위원회 의장직 수행 및 다수 기고서 승인·채택)

ITU 전권회의 참석 결과 2022.1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26부터 3주간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ITU 전권회의에 참석하였다. ITU는 국제 주파수, 위성궤도, 기술표준, 개도국 지원 등을 수행하는 UN 산하의 ICT 전문 국제기구로 193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전권회의는 4년마다 개최하는 ITU의 최고 회의체로 2014년에는 부산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국가들이 200여건의 기고를 제출하였고, 3주간의 논의와 조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신규 결의 7건, 기존 결의 개정안 56건 등 총 73개의 기고가 승인·채택되었다. 향후 4년간의 ITU 재정과 전략계획을 비롯하여 AI 기술확산 생태계 조성, 군용 무선설비의 주파수 할당 등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이중 한국이 주도한 신규결의 1건과 기존 결의 개정 4건 등 총 5건이 제출되어 모두 승인·채택되었다.

한국이 제출하여 승인·채택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