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_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2022.10.15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정부는 2022. 10. 15.(토)[한국시간, 미국시간 10. 14.

(금)]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ㅇ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ICSID 협약 제49조 제2항). ※ 현재 검토 중인 취소절차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정부는 2022. 8. 31.(수)(한국시간)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에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여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억 1,6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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