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_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2022.10.11 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외 공개용 지침(예규) 마련 -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은, 난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접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 내부 지침(｢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규정해 왔으나, 이로 인해 업무 통일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는 난민 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난민 이의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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