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 2배 빨라진다 2022.09.29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 2배 빨라진다 - 9월 29일부터 저작권 침해 대응 신속처리절차 전면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정과제 ‘한류(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9월 29일(목)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보호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불법복제물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불법복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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