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_경찰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2022.09.13 경찰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 총 1,792건 2,614명 수사 732명 송치 (구속 8명) - 경찰은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총 1,792건 2,614명을 수사하고, 그중 732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8명)하였다. ※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직무 관련 선거범죄’ 9건은 계속 수사 중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 등이 704건(39.3%), 고소·고발 696건(38.8%) 순이다. 구분 합계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고소·고발 첩보 신고·진정 등 건수 (건) 1,792 238 696 154 704 비율 (%) 100 13.3 38.8 8.6 39.3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954명(36.5%),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이 850명(32.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합계 유 형 별 (※ : 5대 선거범죄) 금품수수 허위사...

원문링크 :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_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