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500채 매도 뒤 잠적…‘전세사기 의심’ 1만4000건 적발

‘깡통전세’ 500채 매도 뒤 잠적…‘전세사기 의심’ 1만4000건 적발 국토부, 의심사례 적발 자료 경찰청에 제공…“신속 수사” 2022.08.24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500여명에게 1000억원 규모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도한 뒤 잠적한 임대인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인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전세사기 사례 공유·분석 등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협의해 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해 분석했다.

우선 국토부는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