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관련_법무부

(법무부 알림)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관련 2022.08.24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관련 알려 드립니다]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24일(한국시간) 오전경 1주일 후(한국시간 8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하여 왔습니다.

[별첨 진행 경과 참조] 정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별첨 : 론스타 사건 진행 경과 별 첨 론스타 사건 진행 경과 날짜 대응 내용 2012. 05. 22.

중재의향서 접수 중재 제기 의사 통지 2012. 11. 21. 중재신청서 접수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 신청 2012. 12. 10.

ICSID에 정식 사건 등록 2013. 05. 09.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정부 지명 중재인 브리짓 스턴 론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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