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소송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잘못 부과한 법인세 취소 거부는 부당” 2022.08.2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소송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 으로 잘못 부과한 법인세 취소 거부는 부당” - 실물거래 후 계산서 발행한 것이 확인됐다면 잘못 부과한 법인세 취소해야 - 법인세 부과 근거 오류가 소송에서 인정됐는데도 해당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소송과 동일한 사건의 사업자에게 잘못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거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 인정된 사업자에게 잘못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했다.
축산물을 도소매하는 ㄱ업체, ㄷ업체는 ㄴ업체에게 수입육을 팔고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ㄴ업체와 ㄱ업체, ㄷ업체 등이 실제로는 수입육에 대한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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