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규제혁신’ 속도낸다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규제혁신’ 속도낸다 규제혁신 전략회의 대통령 주재 …“도약과 성장 막는 규제 과감히 혁신” 부처 ‘원팀’ 덩어리 규제 없애고 지자체와 함께 지방규제도 혁파 2022.08.18 정책브리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 우리 사회·경제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기준으로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 중이다.

이미 140건은 법령개정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