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발표 2022.08.12 한동훈 장관 https://mvod-ebriefvod.hscdn.com/2022/0812/A5_22-08-12_11_00_10_EBSH_720P_1.5M.mp4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 8월 15일 자로 일반형사범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노사관계자 등 총 1,693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 분야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자격정지, 자가용화물차의 운행정지, 여행운송업의 운행정지, 공인중개업의 업무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양식업 면허정지, 해기사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하여 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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