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2022.08.10 법무부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법무부장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았습니다. - 2021. 11. 24.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2022. 2. 10.부터 현재까지 제주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하여 직권재심을 청구하였고, 그 중 250명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위원회는 제14조제2항의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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