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첨부파일 202207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pdf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https://www.korea.kr/introduce/govVisionList.do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입니다. 정책브리핑 | 대한민국 정부 소개 | 국정과제 www.korea.kr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 0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 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9.

대출규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