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특례 부여해 주택공급 속도(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까지 단축)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특례 부여해 주택공급 속도 [국토부 업무보고]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까지 단축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신도시·개발지구 출퇴근 불편 해소 2022.07.18 국토교통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향후 5년 동안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에 주력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우선 국토부는 주체·속도·입지·품질 등 공급혁신을 통한 250만호+α 주택공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 제안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