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논의 2022.06.30 기획재정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논의 -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옛 전남도청 복원 등 3개 사업 타재 통과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예타절차 도입, SOC･R&D사업 예타대상 기준 상향조정(500→1,000억원) 등 종합적인 예타제도 개편방향 논의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2년 6월 30일(목) 14:00,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2022년 5~6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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