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전 세계에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한 사범 구속 기소

6년간 전 세계에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한 사범 구속 기소 2022.05.25 문화체육관광부 6년간 전 세계에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한 사범 구속 기소 -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 협력 수사 결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노정환, 이하 대전지검)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 이 중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으로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검, 한국방송(KBS) 등 민관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다.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이번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또한 이번 수사 결과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브이패드(EVPAD)* 유통금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