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공익 목적 양식면허 발급…귀어귀촌 활성화 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2.03.28 해양수산부 앞으로 공공기관도 공익 목적을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양식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공공양식업 면허’ 신설, 귀어인 등 어촌지역 신규 유입자에 대한 양식장 임대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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