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 빌려준 예금주에게 본인 예금 돌려줘야” 2021.11.2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 빌려준 예금주에게 본인 예금 돌려줘야" - 중앙행심위, 예금주가 사기인 것을 몰랐거나 중과실 없다면 금융감독원의 소멸채권 환급 거부 처분은 잘못 - 사기이용계좌 예금주(명의인)가 보이스피싱 업체에 속아 사기인 것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없다면 그 명의인의 예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본인 계좌의 예금채권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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