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

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7.27 국무조정실 정부는 오늘(7.27)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통일적인 관리·감독이 어렵고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특혜나 비리 등의 문제점 제기 - 향후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거나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을 대통령이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여 구성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공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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