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2021.06.22 정부는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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