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역시 어린이나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민식이법은 그 방법론이 틀렸다 생각합니다.그동안 동영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저와 의견이 다르네요.
교통사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술을 먹고 일부러 죽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전부 과실입니다. 설사 사람을 죽였다 해도 과실치사죠.
그런데 만약에 초범이고 과실인데 이것이 일부러 쳐서 사람을 죽인범죄와 비슷하거나 형량이 더 세다는거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징역 3년 이상은 내가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고 일부러 인도를 올라가서 사람을 치어 죽인 경우만큼이나 형량이 센겁니다.
저는 솔직히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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