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유관단체, 48억 세금불복 소송 1심서 사실상 패소


신천지 유관단체, 48억 세금불복 소송 1심서 사실상 패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WPL이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48억 원가량의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최근 HWPL이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법인세·증여세 약 48억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약 7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4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법인세·증여세 등 약 48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HWPL이 2016~2019년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수익을 내고도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으며 2013~2019년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30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원은 'DVD는 신도들에게 무상으로 준 것이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HWPL 측 주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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