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통일교에서 작성된 “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 종교집단에서 위력에 의해 작성된 각서... 민법에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 명시


이단 통일교에서 작성된 “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  종교집단에서 위력에 의해 작성된 각서... 민법에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 명시

사진 출처: 일본 信濃毎日新聞(시나노 마이니치 신문) 일본에서 구통일교회(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칭 통일교) 피해가족이 헌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통일교에서 작성했던 “각서” 문제가 대두됐다. “엄마가 통일교에 9억원 기부한 것 돌려달라”며 딸이 헌금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그 “각서” 때문에 헌금반환이 어렵다는 판결이 났다.

그런데 지난 10일, 대법원에서는 쌍방의 의견을 듣는 변론이 있었다. 보통 변론이 열릴 때는 판결을 뒤집을 때 열리는데, 딸의 승소를 열망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어머니는 통일교에 있었을 때 1억엔(약 8억 7800만원)이 넘는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탈퇴하고 치매가 왔다. 이후 딸이 통일교를 상대로 헌금반환소송을 제기하자, 통일교 측에서는 어머니께서 과거 작성했던 “각서”를 내밀며 헌금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며, 본인도 수긍했고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머니가 각서를 작성한 시기는 2015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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